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포플리즘" 이란?

포퓰리즘(populism)이란?

-노동자나 빈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체제

 

 대중 영합주의, 인기 영합주의 등으로 번역된다. 일반 대중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고 직접 동원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인민당이 기원이다. 1920~1960년대 남미에서 가장 풍미했다. 1946년 노동자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대표적 포퓰리스트로 평가받는다. 페론 대통령은 국가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외국자본의 배제와 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페론 정권은 임금인상 등 노동자의 요구를 대폭 수용, 경제체질을 약화시킴으로써 아르헨티나를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등 최근 남미에서 좌파 민족주의를 앞세운 포퓰리스트에 의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것이 포퓰리즘(populism)이다. 이를 ‘인기 영합주의’로 비틀어 표현하는 이면에는 포퓰리즘의 부정적인 문제를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한 몫 한다고 본다. 대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이란 보통 대중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개혁의 성격상 기득권자와 자본가들 그리고 수구 정치 권력자를 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만 개혁일 뿐,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당권력의 속성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난 후의 개혁 결과에 대해서 득과 실의 냉장한 검증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를 ‘사이버포퓰리즘(cyberpopulism)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면에는 권력과 제도가 자체의 어떤 원칙과 배경을 가지기보다는 다수의 담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인지 ‘설익은 논리’로 대중의 인기에만 편승하려는 정책의 입안은 반드시 다수의 담론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인가의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첫번째 경제적인 측면

1980년대 이후 멕시코의 살리나스정권(1988-94)과 페루의 후지모리정권(1990-2000),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메넴정권(1989-94)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한편으로는 ‘대중에의 호소’라는 담론 정치를 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중을 고무시켜 자신의 국가카리스마를 대중적 지지와의 특권적 연계를 즐겼다는 문제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의 경우, 1946년 대통령이 된 후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계층의 지지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국가 재정의 고질적인 모순과 병폐는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곧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정치적 포퓰리즘의 희생양은 결국 페론을 지지했던 국민들이었다.

두번째 정치 윤리적인 면이다.

가까운 예는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다반사로 보아왔다 그것은 바로 일본 내의 우익의 표를 잃지 않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것을 무슨 도의적 책임을 운운하는 차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일 뿐이다. 그만큼 총리 개인의 정치적 입지의 문제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문제다.

세번째 독재자들의 포퓰리즘 이용

파시즘의 연장선상에 포퓰리즘이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고 난 후, 얼마간 많은 민중적지지 기반을 놓치지 않은 것은 얼마나 포퓰리즘이 무서운가를 대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지난 독재시절의 권력자를 그리워하는 지역 정서가 있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위력을 절감하게 된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였다. 그는 포퓰리즘을 가장 잘 이용한 웅변가요 정치가요 독재자였다.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에 얼마나 지식인들과 정치가 및 군대가 쉽게 동요하였가를 잘 보여 준다. 포퓰리즘은 때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카리스마적 리더쉽을 유지시키고 민주적인 정치문화를 약화시키기도 하며, ‘후원=수혜’라는 정치적 부패도 불러온다는 이면적 진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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